간호연구윤리 - 20 -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예비 조사, 본조사, 판정,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연구부정행위의 입증 기준, 제보자 보호, 선의의 제보자, 악의의 제보자
Ⅴ. 연구부정행위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과정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검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예비 조사라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사 기구의 구성 방법에 제한 없이 연구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예비 조사는 본조사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과정은 아니며 생략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조사는 예비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후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부정행위의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부..
간호연구윤리 - 19 - 연구부정행위 범위, 샤르마(sharma) 사건, 포포비치(Popovi) 사건, 볼티모어 사건, 연구부정행위의 중요한 기준, 고의성, 무모성, 반복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Ⅴ. 연구부정행위 4. 연구부정행위 범위 :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사건 이후에 발표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위조, 변조, 표절의 범위는 동일하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범위, 연구진실성 검증 체계 운영과 관련된 부정행위인 조사에 대한 방해와 제보자에 대한 위해에 대한 범위, 중복게재와 같은 과학 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1986년도 국립보건원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및 과학자 집단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