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연구 공동체
11. 전문가 증언
: 전문가의 증언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전문가의 증언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정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연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조언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정직성과 공평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더 신뢰를 받아 정책 결정이나 법리적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지식이 권력의 성경을 띠게 된다.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미묘한 기술 및 제도들이 얽혀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그 규모나 세부적인 부분, 의미, 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이기 때문이기에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하면서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의 증언의 필요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그 자체로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풍토가 생겨난 것은 전문가들의 중립성과 객관성, 정직성을 사회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특히, 황우석 박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평화의 댐 건축 과정을 보자면 전문가들이 잘못된 증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대운하 사업, 4대 강 살리기 사업,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증언은 많은 경우 그 자체로 존중받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다. 학문과 사회, 학문과 정치가 너무 밀접하게 엮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증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에서는 그 분야의 연구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며 그 분야의 연구자들은 발언과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발언을 삼가게 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가의 증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연구자들 개인도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한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라도,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전문가 증언이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증언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전문성만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가의 증언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학문적으로 열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증언에도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실만을 증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직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언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전문가 증인은 철저한 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증언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12. 올바른 연구비 집행
: 국가와 기업의 연구비 지원이 커지면서 올바른 연구비의 집행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연구비가 연구 목적 외 연구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연구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행정적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연구비의 사용 인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연구비의 사용 인지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연구자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좋은 판단을 내리고, 유사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3.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
: 사회적 책임을 일반화시키거나 규범화시키기는 많이 힘들고, 원칙적인 차원에서만 논할 수 있다. 모든 연구자가 그와 같은 거시적 문제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지만, 연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은 연구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포함된다.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인류가 당면한 기아,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문화적이나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가 진공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4.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 연구 활동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해봐야 한다. 우선 연구자의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연구 활동이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모든 학문 분야에 해당되는 않는다. 연구 결과물이 직접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응용 연구가 있는가 하면 사회와의 특별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순수한 학문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도 연구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참여 자격이 주어지면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더 많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들이 곧 국민들이 지불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횡령이나 표절 등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경우에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과제도 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신뢰에 바탕한 연구지원 체제 구축, 연구자들의 원활한 합의 체제 구축, 강력한 연구자 공동체의 성립이다. 먼저 첫 번째로 신뢰에 바탕한 연구지원 체제 구축으로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진실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행정적으로 감시를 통하여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감시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비용, 인력 등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자들의 원활한 합의 체제 구축이며 연구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 혼자만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잘못을 특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력한 연구자 공동체의 성립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은 개인적인 책임만 강조하면 안 되며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강조가 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연구라면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의 진실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도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황은성, 송성수 외 3명(201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