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간호인력관리
1) 간호인력관리의 배경
(1)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 현재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증가될 것이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하여 간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강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신규 일자리 수요 확대
: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많이 확산되어 2.3만에서 10만 병상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환자가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여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방문간호가가 10만 가구에서 373만 가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요즘 치매가 걸린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질병이 한 개인의 질환이 아니라 국가치매책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국가와 개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 발생
: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이다. 2016년도 기준으로 인구 천명 당 간호사 수는 3.5명이며,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이다. 이렇게 OECD와 우리나라의 간호사의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간호사의 인력 부족은 지방. 중소 병원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늘어나는 일자리 수요 충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각 병원에서 간호사의 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은 질이 낮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움'이라는 문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 명의 간호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생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2) 간호사 현황
: 먼저 첫 번째는 의료 기관 활동률은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낮은 상황을 말할 수 있다. 의료 기관 활동 인원은 2017년에는 18만 6천여 명,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 기관 활동 비율은 2012년에는 40.8%에서 2015년에는 46.7%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49.6% 증가하였다. 총 6년 동안 8.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이렇게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의 수는 3.5명으로 OECD 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교직원,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직업활동률은 6.0%(2016년)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평균 취업률은 62.7% 보다 높았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기관 활동률은 점차 감소하였다. 20대는 76.4%였으나 50대에는 3.4%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직업활동률 감소폭은 20대에는 82.1%에서 50대는 60.4%로 상대적으로 적어, 경력 단절보다는 비의료기관으로의 이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수는 2017년 37.5만 명으로 매년 약 1.6만 명의 신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간호 대학 입학 정원은 18년에는 1.9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이 증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 당 간호사의 수를 보면 서울은 4.5명, 충남은 2.3명으로 평균 3.4명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6년, 총 5년 동안 의료기관총 별 활동 간호사 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2.9%, 종합병원 9.3%, 병원급 4.9%로 간호사 1명 당 병상 수는 상급종합 0.9개, 종합은 1.6%, 병원급 4.9개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잦은 이직과 퇴직 및 높은 경력단절 발생한다는 것이다. 평균 근무 연수는 5.4년, 전체 이직률은 12.4%이나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이 33.9%로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주요 이직사유는 3교대 및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분석된다. 이직의 사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노동강도는 38.9%, 낮은 보수는 26.8%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간호사 평균 보수 수준은 월 318만 원으로 대도시 근로자(326만 원)의 97.5%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급 종합병원 대비 병원급 근무 간호사 임금 비율이 72.2%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간호사 대상으로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간호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 의료 현상 내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 재조명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환자 간호에 따른 보상과 처우에서의 문제점 또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PA간호사 양성화와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효율적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2018),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