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 공공의료, 원격의료 - 3 - 공공병원, 공공병원의 선호되는 이유, 공공이익론, 공공이익론의 허상, 정보의 비대칭성, OCS, EMR, PACS, HIS

Ⅷ. 공공의료, 원격의료

10) 공공병원이 선호되는 이유

: 공공병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총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공공이익론, 공공이익론의 허상,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공공이익론은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공공이익론의 허상은 건강보험수가 모든 병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더 이상 자선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공공병원은 영리를 위주로 운영하지 않을 것, 즉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선입견이다. 현실에서는 공공병원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익을 창출할 때에 병원의 시설이나 치료 수준을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때문에 영리적 경영은 불가피하다.

 

11) 정책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우선 공공병원의 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정책의료기관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병원이 생산하도록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의료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농촌지역과 같은 의료 수요가 적을 경우에 의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 그리고 민간 병원에 맡길 경우에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관이나 의료체계 개편을 할 때, 시범 사업 기관 등의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공공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예시로는 의학교육 개편과 함께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공공병원의 방향

: 공공병원의 앞으로의 방향은 총 5가지로 말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민간 부문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전염병 예방 등 포함한 국가적 재난과 재해 그리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역할의 정립하는 것,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대,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정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안전망 역할을 통하여 건강과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의료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진료와 표준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3) 공공의료와 의료산업

: 먼저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타 산업의 기술이 의료기기 산업에 활용이 되면서 신개념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진단과 예방 중심의 의료가 중시되면서 의료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 및 만성과 중증질환자의 질병치료와 관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이 강조되는 의료의 특성에 따라 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보수적이며,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 시장 선점에 유리한 구조이다. 결국, 국산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등을 개발하여도 이를 사용해주는 병원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투자 개발이 지체된다. 확충된 공공병원이 국산 신제품의 시험장(test-bed) 역할인 수요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를 바탕으로 병원, 지역사회 돌봄과 정보통신기술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2002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의료인'에 한정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전문 진료(민간)와 공공보건기관 중심의 방문 통합서비스(공공)를 연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와 의료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방문 관리가 대폭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이 활용된다면 새로운 범주의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빅데이터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범주의 빅데이터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의 지역의 의료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4) 원격의료의 역사

: 현대적인 의미의 원격진료는 1960년대 소수의 개인들이 장비를 사용하여 시작하였으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 그리고 예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지역 일반의에게 정신 질환자의 의료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부족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증가로 급격한 팽창하게 되었으며 OCS, PACS, HIS, EMR을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격의료 연계시스템 확충 가능한다.

▶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 시스템) : 의사가 처방을 넣는 프로그램이다.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 의무기록) : 환자의 정보,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 영상정보시스템) :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CT, MRI, X-ray 등을 볼 수 있다.
▶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정보시스템) : 의료, 행정 등의 모든 병원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규식(2019) 보건의료정책

                    오영호(2013),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김정회 외(2020),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