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 감염병 관리 - 5 / 의료의 질 관리 - 1

Ⅲ. 감염병 관리

10) 역학적 연관성

: 역학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속발성(temporality), 통계학적 연관성의 강도(strength), 기존 지식과의 일정성(consistency)이며, 먼저 시간적 속발성은 원인이라고 추정된 요인은 결과보다는 시간적으로 선행되어 작용 혹은 존재, 잠복기를 고려하여 위험요인으로의 노출은 발병 전에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통계학적 연관성의 강도는 반복되는 관찰 속에서 두 가지 사건 간의 서로 관련된 관계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p-value)이 적으면 적을수록 강한 것이며 통계학적 강도가 클수록, 즉 상대 위험비(또는 오즈비)가 클수록 인과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존 지식과의 일정성은 통계학적 연관성을 보이는 추정 원인은 이미 확인된 지식이나 소견과 일정성있게 같은 방향으로 일치할 경우 원인적 연관성일 가능성이 커진다.

 

11) 국가의 감염병 관리

: 국가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방법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환자의 치료 방식에 대한 의사의 고유권한을 위반하면서 환자의 인적 사항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격리하여 치료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경우, 어떠한 개인이나 생산기업의 소비 또는 생산 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긍정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예시는 예방 접종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경우 감염병이나 예방 접종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는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부과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즉 예방 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Ⅳ. 의료의 질 관리

1. 의료의 질

: 현재 알려진 의학 지식 내에서는 개인과 인구집단에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바람직한 건강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이 나빠지지 않게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기대 손실과 기대 이득의 균형을 고려하여 환자 후생의 포괄적 척도를 극대화하는 의료이다.

 1969년에 마이어스(Myers)는 의료의 질의 정의를 양질의 의료란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이러한 수행이 환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리적,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이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포괄성은 보건 의료의 내용에는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 사업 등 관련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조정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1980년에 도나베디안(Donabedian)의 의료의 질을 정의하였는데, 의료의 질의 기술적인 부문, 대인관계의 부문, 쾌적함에 대해서 말했다. 먼저 첫 번째, 기술적 부문은 의학적 기술을 개인의 건강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며 대인관계의 부문은 환자와 치료자 간의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것이다. 쾌적함은 쾌적한 대기실, 편안하고 따뜻한 진찰실, 깨끗한 입원 시 침대 및 침상 곁 환경, 좋은 음식 등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쾌적함은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독립된 구성 요소이기보다 대인관계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90년대 이후의 의료의 질 향성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말할 수 있다. 먼저 질 향상은 개인이나 집단의 원하는 건강 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치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얻는 것이다. 환자 안전은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위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의료의 질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용자 중심, 전문가 중심,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인 이용자 중심의 관점은 환자 개개인의 요구, 기대, 가치 등에 따라 의료의 질을 판단하고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나 이용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개인마다 사회적 편익과 위험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와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전문가 중심의 관점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건강 상태를 규정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과 편입이 가장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진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의학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능력에 관심을 두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 관점에서는 집단 전체의 건강과 진료 비용에 관심이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 양질의 의료라고 정의한다.